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.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? 내용 보여주시죠. 저 그림이 지금 논란입니다.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하는데 문체문체부에서 지금 엄중경고했다고 합니다. 왜 경고한 건가요?
[김병민]
문체부가 후원을 했던 공모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여기에 대한 주체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,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내용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인데요.
저 그림 자체가 풍자, 비평 등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저런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했다면 누구도 저 내용 가지고 엄중경고 등에 대한 표현을 할 이유가 없겠죠. 하지만 정부의 예산들이 수반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공모전이 진행됐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노골화된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.
문체부도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예산들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후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름들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방식 속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. 그러나 상을 준 건 문제 아니냐.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[최진봉]
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상을 준 것도 한국만화진흥원이 사설로 운영되는 곳이에요. 어디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. 문체부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금을 줘요. 지원금을 주고 나서 거기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
그게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법률에 어긋나게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정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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